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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스토리의 사회돌아가는 얘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업종별 신청 가능 여부 총정리

by 명동거리 2025.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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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업종이 신청 가능하고 어떤 업종은 제외될까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모든 업종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가 지정한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신청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됩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가능한 업종과 제외 업종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며, 실제 업종별 코드까지 비교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인의 사업장이 신청 대상인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정책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신청 가능

지원 대상은 광범위합니다. 음식점, 카페, 미용실, 병원, 숙박업, 학원 등
대부분의 생활 밀착형 자영업 업종이 해당하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2. 연 매출 3억 원 이하
  3. 현재 영업 중

이 세 가지를 충족한 소상공인이라면 업종 제한 외에는 대부분 신청 가능합니다.


유흥·도박 등 향락 및 사행성 업종은 철저히 배제

지원 불가 업종 중 가장 강력하게 제한되는 분야는
도박·유흥 관련 업종입니다. 정책 취지상 사회적 건전성을 해치는
업종은 일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시로는 일반유흥주점(56211), 카지노 운영업(91242),
사행성 오락기기 도소매 및 임대업(46463, 76390) 등이 있습니다.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은 기본적으로 제외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64, 65, 66)은 모두 제외되며,
부동산업(68) 역시 일반적인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68221), 분양대행업(68224),
공유오피스 및 공유주방 임대업(68112)은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보건의료업 중 약국·의원 등 일부는 지원 불가

보건업(86) 중 약국(47811), 의사·치과의원 등 일부는 제외되며,
수의업(731), 한약국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유사의료업(86902)은 정책자금 대상에 포함되어
해당 업종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인용품·성인오락 업종은 전면 제외

성인 오락실, 키스방, 전화방, 성인PC방 등은
향락 목적의 업종으로 간주되어 지원 제외 업종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인용품 판매업(47859), 대화방, 휴게텔 등도
정책자금 대상에서 철저히 제외되고 있습니다.


점술업, 무속업, 기타 사행성 유사 서비스업 제외

점집, 무속인, 점술 관련 서비스업(96992)은
사행성·비과학적 요소로 인해 정책자금에서 배제됩니다.

또한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75999), 신용조사업(75993) 등
기타 국민 보건 및 건전한 문화에 반하는 업종도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제외업종 산업코드표로 간편 확인

아래 표를 통해 주요 제외 업종의 명칭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종명칭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유흥주점업 56211, 56212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도소매·임대 33409, 46463, 47640, 76390
담배 중개·도소매(전자담배 포함) 46102, 46209, 46333
금융업, 보험업, 연금업 64, 65, 66
부동산업 68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3999
성인오락시설(전화방, 키스방 등) 9122, 96999
약국, 한약국 47811
법무·회계·세무 사무소 711, 71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96992

자가진단 및 공식사이트로 확인하는 방법 안내

업종 코드가 애매하거나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자가진단 시스템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경로 안내
온라인 자가진단 credit.sbiz24.kr/elig-check
지원사업 공고문 mss.go.kr, bizinfo.go.kr 등
상담 및 질의응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객센터 이용

 

공식 경로에서 확인 후 접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허위 정보로 접수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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