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질병으로 퇴사할때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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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퇴사하게 된 근로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변경된 법령과 고용노동부 지침을 바탕으로
필수 조건과 유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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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근무 기간 요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사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이는 주 5일 근무 기준 약 8~9개월 이상 근무해야 충족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으니 실제 근무일수를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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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 요건의 핵심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본인의 의지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단순 피로, 스트레스, 개인적 판단에 의한 퇴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수행이 어려운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이어야 하며
이를 의사의 진단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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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와 소견서 작성 기준

퇴사 전 반드시 재직 중
질병이나 부상을 명확히 기록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질병명, 치료 필요 기간(13주 이상),
업무수행 곤란 여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단순 통원치료나 약물치료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진단서 발급 시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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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회피 노력 입증의 중요성

실업급여 승인을 위해서는
퇴사 전에 근로시간 조정, 업무 변경, 휴직 요청 등
이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음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허용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휴직 규정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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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확인서 및 기타 서류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 확인서를 포함해
퇴사 경위서, 진단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주 확인서는
퇴사 당시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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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가능 여부

실업급여 수급자는
적극적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퇴사 직후 장기 입원이 필요한 경우
수급 연기 신청을 통해 치료 후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 기간 중에는 반드시 구직활동 보고와
재취업 프로그램 참여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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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

2025년 기준 실업급여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세부 내용
지급액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지급기간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기준 연령	50세 미만: 120~240일, 50세 이상: 120~270일

 

지급액과 기간은
본인의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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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사례와 불인정 사례

실제 고용노동부의 심사 기준에 따라
인정 사례와 불인정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구분	사례 설명
인정 사례	허리디스크 악화로 장시간 근무 불가
	뇌졸중 후유증으로 지속적 치료 필요
	만성질환(류마티스 등)으로 장기 치료 필요
불인정 사례	단순 스트레스나 피로 누적
	회사가 병가·휴직 허용했으나 본인이 거부
	진단서 없이 자진 퇴사

 

이 표를 참고해
본인의 상황이 어떤지 미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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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 진단서 발급, 이직회피 노력 입증,
사업주 확인서, 구직활동 가능 여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특히 진단서 발급 시기와 내용,
회사의 이직회피 조치 거부 사실 입증이 핵심입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평균임금의 60% 수준의 실업급여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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