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란 무엇일까?

 

국채법 제4조(국채의 종류 등) ① 국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이하 "국고채권"이라 한다) ② 국고채권의 종목은 재정 수요와 국채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고채권의 상환기한별 또는 종류별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채권 중에서도 국채의 한 종류이며, 금액 기준으로 국채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 종목 등 제반 사항에 관한 행정규칙으로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고시)이 있다.

국고채는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짜리가 있으며 30년 짜리는 2012년부터 발행되었고 2016년 10월부터 50년짜리도 발행되고 있다.

이 중 3년 만기 국고채는 가장 활발히 유통된다. 아울러 3년물의 수익률은 시장금리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국고채는 미리 공고된 정기발행 예정일정에 맞춰서 발행되며,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시장실세금리로 발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은행이나 투자신탁회사에서 국고채를 산다.

국고채는 시장에서 리스크에 따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국채 금리와 CDS프리미엄이 이를 평가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참고로 국채 금리가 7%가 넘어가면 그 나라는 답이 없는것이라 볼 수 있다. 7%가 국채 금리의 마지노선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10년 뒤면 갚아야 할 원리금이 원금의 2배가 되기 때문이다.